✅ 공정위가 다크패턴 규제 해석 기준을 마련했어요.
✅ 온라인 플랫폼 탈퇴·해지 절차 방해를 규제해요.
✅ 상품의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해요.

사원님들,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할 때 가입은 쉬웠는데 정작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일부 플랫폼은 어렵사리 해지 메뉴를 찾아도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다크패턴 규제, 뭐예요?

공정위는 지난 23일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속여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디자인 전략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유형은 총 6가지예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거 다 내가 겪은 거잖아…

특히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규제돼요. ‘탈퇴를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며 소비자 의사 재확인 과정을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을 여러 단계에 나눠 알리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전화로만 탈퇴할 수 있게 해서도 안되고 가입과 탈퇴는 동일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도중에 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무료였다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새 지침은 이를 ‘숨은 갱신’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때 필요한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가격 숨기기도 금지!

온라인 몰에서 가격을 확인한 후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세부적으로 규정해요. 예를 들면 숙박료의 경우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다만,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어요.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때는 첫 화면에 할인 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 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어요.

✅ 대환대출 규제가 LTV 70%로 완화됐어요.
✅ 전세퇴거자금대출도 LTV 70%를 유지해요.
✅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완하고 있어요.

사원님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어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거죠.

대환대출은 규제 예외?

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적용 시점은 27일부터예요. 최근 규제 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대환대출도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어요.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원금의 30%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요. 이자 수십만 원을 아끼기 위해 수억 원의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에요.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자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증가했죠. 

금융 당국은 이런 불만을 고려해 규제 지역이라도 증액 없는 주담대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는 최초 주담대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이전처럼

금융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어요.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10·15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에선 규제 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로 인해 자금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죠. 

앞서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됐으나, 규제 시행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제한받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이번 LTV 규제 강화에서도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규제 발표 후 보완 이어져

규제 시행 후 현장의 혼란이 드러나면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을 규제에 포함시켰다가,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한 바 있어요.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실수요자의 불편이 확인될 때마다 보완책이 마련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맞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 미국 부모들이 유선전화에 다시 주목하고 있어요.
✅ Tin Can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 유선전화는 스마트폰의 부작용이 없어요.

사원님들, 집에 유선전화가 있나요? 요즘은 집 전화도 유선전화를 쓰지 않거나, 아예 집전화를 없애버린 가정도 많죠. 그만큼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유선전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해 볼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유선전화

미국 부모들은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해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게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유튜브·게임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유선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미국의 한 스타트업 Tin Can이 어린이 전용 유선전화기를 개발했어요. 위의 사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알록달록하니 장난감 같죠. 이 외에도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이 있는데요. 제품은 출시 직후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나 📦배송 받을 수 있죠.

유선전화랑 사용법이 같을까?

Tin Can은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어요.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어요. 등록된 가족, 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고, 스팸 전화는 완전히 차단되죠. Tin Can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 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Party Line)’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 원)예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고객은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전했어요.

유선전화의 효과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영상이나 게임, 메시지 등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요. 이런 디지털 간섭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높은 스크린타임 시간을 가진 청소년은 비활동성, 💤수면 부족,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왔어요. 또 미취학 아동의 아이들이 화면 앞에 얼굴을 두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업 능력과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유선전화는 화면 없이 음성 통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 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연결’을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또한 통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예절을 배우기에도 좋다고!😲

스마트폰 너무 편리하지만 중독되기도 쉽죠. 특히 아이들은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요. 이런 흐름으로 유선 전화를 다시 찾는다니 신기하네요.

사원님들, 지난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이번 10분 토론 영상에서는 고대 한반도의 신비로운 해상 왕국, 우산국의 역사와 미스터리를 다뤄요.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된 🌋화산섬 우산국, 과연 언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또, 최초의 기록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인욱 고고학자와 고법종 교수 두 분과 함께 우산국과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조명해 드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