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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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귀세 걷겠다는 덴마크의 사연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해요.
✅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를 지불해야 해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소가 덴마크의 목표예요.

🐮소 1마리당 연간 100유로!

사원님들, 혹시 🥛우유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으신가요? 세계적으로 축산낙농업 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에서 최근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요. 덴마크의 이와 같은 결정에 농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난 25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소 한 마리당 100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앞으로 가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120크로나(약 16유로, 한화 24,000원)의 실효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FT에 따르면 이건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를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가축이 무려 전체의 11%!

덴마크는 낙농 강국일 뿐 아니라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을 정도로 양돈 산업도 발달해 있는데요. 무려 전체 돼지 생산량의 90%가 수출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라고! 문제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은 소화기관을 통해 메탄을 배출하고, 가축이 먹는 풀의 합성 질소비료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건데요.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가축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 가량이 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낙농업과 양돈으로 많은 수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하는데요. 덴마크 의회는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019년 기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1990년 대비),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농업 탄소세를 도입하는 건데요. 농업 탄소세 부과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80만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라고! 하지만 현지 농민단체는 “정부가 농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라며 반발했는데요. 정부는 농민들의 협조를 위해 초기에는 인센티브와 각종 공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일명 ‘방귀세’ 최초 도입

가축에 부과하는 탄소세는 덴마크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닌데요.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지난 2022년 가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일명 🫢방귀세)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농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졌고,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계획을 최소 2030년까지 연기한 상태인데요. 뉴질랜드의 제도에서 착안해 유사한 제도를 만든 덴마크가 오히려 더 빠른 결단을 내리면서 덴마크는 농업 탄소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자 모두가 환경 보호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지구는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 가축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탄소세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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