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6주 차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에요.
✅ 보건복지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 상태는 계속되고 있어요.

‘36주차 태아 낙태’ 유튜브 영상 논란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20대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고 낙태를 하려고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주장했어요. 이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은 여성은 약 900만 원을 내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퍼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유튜브로 만들다니 충격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급기야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자모건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태아 살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전부 삭제된 상태예요.

경찰 “일반 낙태 사건과 달리 무게 있게 수사”

논란이 커지자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라고 밝히며 관련 영상에서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신 36주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일단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낙태죄 폐지 이후 5년, 대체 입법은 감감무소식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에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담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헌재 결정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 마련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꼭 법안이 마련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