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요.
✅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세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사원님들 계시나요?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1,500만 시대를 앞두자,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세금은 키우는 사람들이 냅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돼요. 반려동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전년 대비 79.1억 원(26.8%) 증가한 373억 8,512만 원을 기록했어요. 유기 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와 같이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어요. 

진짜로 도입할까?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개 한 마리에 약 2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세금의 대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고요. 네덜란드는 1마리당 연간 약 17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동물 👮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자체별로 부과 여부와 액수가 다른데 동물복지보다는 학대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무책임한 동물의 입양을 막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대 측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져 오히려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이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반려동물 보유세, 사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