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앞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커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요.
시작되고만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고한 대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나 면제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국 4위를 기록한 한국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향후 며칠 내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에 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국도 대상국이 될까?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의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미국이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든 건 자신들보다 높은 관세를 받는 무역 상대국에 우리도 그만큼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셈이에요. 모든 교역 상대국의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예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촉각을 곤두서게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한국과 같은 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 중 무역적자액 ‘톱 10’에 해당하는 국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목표’를 찾는다면 한국은 우선적 고려 대상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인 점은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대미 관세, 대한국 관세 모두 미미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2022년 3월 발간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과 관련한 ‘상호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데요. 이유는 최근 트럼프의 행보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 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도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점이나 이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봤을 때 FTA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 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시장에서 제품이 덜 팔릴 수 있어요. 특히 철강·알루미늄처럼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결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도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