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어요.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0.8%로 낮췄어요.
✅ 금리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16년 만의 0%대 성장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는 연 2.5%로 내려왔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0%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났던 기록인데요.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에는 관세 쇼크, 내수 침체,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어요.

🔎 통화 완화 기조가 뭔가요?
◾ 돈을 쉽게 더 빌릴 수 있게 만들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뜻해요.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시중은행에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더 쉽게 받게 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정책 흐름이에요. 

집값과 환율 사이의 줄타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내리는 ‘빅컷’이 아니라 0.25%p만 내린 이유는 🏠집값 상승과 환율 불안이라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인데요. 작년 말 1,500원 가까이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70원대로 안정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예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과도하게 빨리 내리면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코로나 시기처럼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3단계 DSR 규제가 다가오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늘고 있고, 정부는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기준금리는 7개월간 1%p 인하됐지만, 대출금리는 0.43%p 하락에 그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변동금리 대출이 단기 금리에 연동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자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금리보다 중요한 것

이번 금리인하는 ‘금리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보다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내수가 부진하고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많이 푸는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집값만 자극하고 정작 소비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정책 카드를 어떻게 꺼내 드느냐가 향후 경기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