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상 수상자들이 초부유층 최저세율 도입을 촉구했어요.
✅ 재산의 2%만 거둬도 연 342조의 세수가 마련돼요.
✅ 일부 국가들은 공정 과세를 주장하며 초부유층 과세를 지지하고 있어요.

억만장자, 세금 거의 안 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프랑스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억만장자가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너무 낮다”는 게 이들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초부유층은 자산의 0~0.6%만을 소득세로 내고 있고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 0.1%에 불과하고요. 

수상자들은 법인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을 모두 포함해도 초부유층의 소득 대비 전체 세금 부담률은 오히려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초부유층이 지주회사를 설립해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등 자산 구조 설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어요.

2%만 걷어도 342조 원

수상자들이 제안한 해법은 초부유층에 💰재산 기준 2%의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세금 회피를 어렵게 만들고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 실효적이라는 설명이에요. 이들은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에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500억 달러(342조 원)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어요. 유럽 내 세수만 500억 달러(68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대상 범위를 자산 1억 유로(약 1,6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글로벌 이슈가 된 초부유층 과세

초부유층 과세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해 브라질은 이 문제를 G20 의제로 올렸어요. 또한 지난달에는 스페인과 공동으로 초부유층 과세 구상을 발표했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도 이 흐름을 지지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세가 경제 성장을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쉽게 말해 경제의 파이를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동시에 파이를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수상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역사적 경험과 경제학적 지식으로 볼 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공공 재정 악화와 부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선 초부유층 과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죠. 대규모 부의 시대, ⚖️공정한 과세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조건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