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8·8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어요.
✅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어요.

주택공급 대책 발표합니다!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지난 8일 ‘8·8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공개한 공급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취지는 좋지만,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정부의 공급 계획이 정책적 효과가 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당장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제 정부가 직접 매입해요

지난 몇 년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전세 사기가 잇따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줄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공급이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약 2,000호로 장기 평균 대비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서민들의 주요한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빌라에서 이탈한 전세 수요는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가 과열을 부채질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 신축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전월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목표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이에요. 공공 매입 임대 규모는 신축뿐 아니라 구축까지 포함하여 총 16만 호 이상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서울에 대해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수밖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꺼내 들었어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인데요. 정부는 서울 및 인접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서울 1만 호+α)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집값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과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부동산 매수세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1월 2,500건 수준이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4,800건 △5월 5,200건 △6월 6,2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입주까지 8~10년이 걸린다는 걸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정부는 시차가 있더라도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