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얼마 전 한국 골프계의 전설인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재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었죠. 또 지난 2021년에는 연예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렇게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어요. 지난달 27일,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법은 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해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가족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는 건데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친족간 재산 범죄도 늘어나자 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헌재는 어떤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걸까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

먼저 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어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쉽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국가가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고!

헌재가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는데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 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 20년 동안 근로 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늘었어요.
✅ 남성은 주로 게임을, 여성은 주로 인터넷 서핑을 했어요.
✅ 총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도 늘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데

사원님들, 혹시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문자, 사진 촬영, 인터넷, 각종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정보통신(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인터넷 등에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지난 28일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 공급'(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과 노동 공급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연령 중 특히 청년 남성의 노동 공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년 새 10.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어요.

게임하고 웹서핑하고 놀래요😎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19년 중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로 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늘었는데요. 특히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은 청년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게임 시간(남성)과 인터넷 정보 검색 시간(여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남성 청년층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이 1999년 주당 1.5시간에서 2019년 7.3시간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게임 사용 시간은 0.7시간에서 4.9시간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또한, 여성 청년층에서도 컴퓨터 사용 시간이 1999년 주당 0.4시간에서 2019년 4.5시간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0.2시간에서 1.8시간으로 9배 증가한 인터넷 정보 검색 시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어요. 연구진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며 컴퓨터 관련 여가 활동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관련 여가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어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가엥겔곡선*을 추정해 총 여가 시간이 증가할 때 컴퓨터 관련 여가 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분석했는데요.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여가 시간이 늘면 🖥️컴퓨터 관련 여가 활동을 더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가 시간이 1만큼 늘면 남성 청년층은 컴퓨터 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2.26 늘렸고요. 여성 청년층과 중장년층도 각각 1.60, 1.62 늘렸고, 남성 중장년층은 이보다는 적은 1.16 늘렸어요. 이로 인해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의 노동 공급이 각각 10.7%, 6.3% 감소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중 남성과 여성 청년층 근로 시간 감소분의 68.7%, 99.2%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 여가앵겔곡선 : 총 여가 시간이 변화할 때 각 여가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변화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곡선으로 한 사람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총 여가 시간이 증가할 때, 어떤 여가 활동에 더 시간을 들일지 예측 가능 

IT기술 혁신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는데요. 청년층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과 비슷한 여가 사용 행태를 유지한다면 중장년층 노동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강철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노동 공급 감소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노동생산성을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어요.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여가 시간이 늘면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노동생산성을 높여 최대의 효율로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 정부가 공공예식장 48곳을 개방했어요.
✅ 최대 56만 원에 대관할 수 있어요.
✅ 비싼 결혼식 대신 ‘대안 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담을 줄인 예식장?

혹시 결혼을 앞둔 사원님 있나요? 그런 분이라면 예식장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식장을 고를 때는 여러 요소를 고민하지만, 무엇보다 비용을 무시할 수 없죠. 지난 2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식장 평균 비용은 99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다른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신혼부부에게 이 정도 금액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덜어줄 저렴하고 멋진 예식장이 등장했다고 해요. 바로, 정부가 새롭게 개방하는 공공예식장!

미술관에서 울려퍼지는 딴따다단~💍

이르면 내년 봄부터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도 뛰어나기로 손꼽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예식장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총 5개 국립시설이 예식 공간으로 추가 개방되고요. 🍁단풍 명소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과 지리산, 설악산 국립공원 등 10곳에서도 결혼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또, 세종 호수공원, 청주 미동산수목원 등 지자체 관할의 12개 시설과 공공기관 연수원까지 총 48곳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최대 56만 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10만 원의 대관료를 내면 빌릴 수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56만 원, 내장산국립공원 생태공원의 경우 11만 5천 원에 빌릴 수 있어요. 세종 호수공원은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다만 이용 가능 기간과 수용인원 등에서 조금 제한이 있는데요. 내장산 국립공원의 경우 단풍 철인 9~10월 토요일에만 예약할 수 있고요.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사용료가 5만 원이지만, 피로연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또, 국립현대미술관은 5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비싼 결혼식 대신 대안 웨딩!✈️

예약 시작 일자는 장소 별로 다른데요. 세종 호수공원과 내장산국립공원 등은 오는 오늘(7.1)부터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시작되고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7월부터 예식 공간 통합 검색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예식’ ‘웨딩’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모든 공공 예식 공간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지역별 식장 꾸밈 및 식음료 제공 업체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외부 전담 업체를 지정해 두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예식을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공간 대여만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가 하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싼 결혼식 대신 그 돈을 아껴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런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대신 결혼 상대를 알림장과 답례품을 준비해 지인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갤러리나 돌잔치 홀을 빌려 지인들과 소소하게 결혼을 올리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공공 예식장 개방이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사원님! 지난 레터에서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빵을 하나 사려면 뭉칫돈이 필요하다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소개했었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난 2008년, 2억 3,100만%라는 초인플레이션으로 💸100조 달러 지폐가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짐바브웨! 당시 교사의 월급은 29조, 달걀 한 알의 가격이 무려 500억 짐바브웨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1인당 GDP도 전 세계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짐바브웨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유, 〈월드클로즈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